재정의 비대화와 함께 재무행정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국가의 개입이 보다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정당간의 정치적 문제임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과정은 바로 정치적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단순한 시간적 순서나 조직단위들의 예산에 관한 단계적 기능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ildavsky(빌다브스키)의 <예산과정의 정치>에서도 정치를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
재정상의 통제, ③입법부에 의한 통제, ④소비자와 종업원에 의한 통제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겠다.
(1)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공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면권과 정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재무관리에 관하여 통제하고 일반정책사항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기능이 가장 크다.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산은 (1) 국민경제의 안정화 기능, (2) 경제 성장 촉진 기능, (3) 소득재분배 기능, (4) 자원 배분 기능 등을 수행한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은 복지급여,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의 직접적 효과를 주게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
정부기능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국가의 면을 보임에 따라 정부재정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재정민주주의가 확립된다. 재원조달은 조세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운영의 지향은 관리중심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투융자를 확대한다.
지식정보사회의 정부기능은 복지국가나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 豫算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성립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 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준예산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임예산은 의회가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산의 원칙
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분리로 인해 예산과 기획 및 계획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제2차 개편에서 이들조직이 다시 통합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1차 조직개편에서 폐지되었던 공보처가 제2차 개편에서는 국정홍보처로 부활되고, 제1차 개편에서 폐지되었던 부총리제(재정경제